eighteen

'https 차단' 방심위 방통위에 전화로 항의한 후기(책임회피 중) 본문

이슈

'https 차단' 방심위 방통위에 전화로 항의한 후기(책임회피 중)

eighteen 2019. 2. 15. 12:10


(펌글)


DMM 게임하다 https차단이후 폰어플 접속이 안되서 방심위에 전화를 함
DMM은 2200만 유저가 즐기고 있는 세계적인 플랫폼이고 곧 DMM코리아도 생기는 사이트임
DMM R18은 불법인데 일반 DMM은 적법 사이트, 네이버랑 쥬니어 네이버같은 관계인데 한국법으로 한쪽만 차단되어있다고 보면됨

아무튼 게임이 안되자마자 이것저것 실험해보는데 DMM이랑 19금 DMM이랑 로그인 서버를 공유하는 바람에 https차단으로 (19금이 아닌) 일반 DMM 로그인시 발생하는 액세스까지 차단해버려서 통신차단이 되는걸 알게됨 (적법사이트 차단 = 위헌)


이걸 바탕으로 먼저 방심위에 전화했는데 건성건성 듣다가 게임? 하니까 "게임은 게임물 관리위원회로" 라고 1차로 돌리려고함
자꾸 게임물 관리위원회로 돌리려고하길래 DMM R18은 음란물(AV) +야겜 때문에 불법된 사이트라 방심위 소관이 맞다고 1차지적
워닝때는 괜찮았는데 https차단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이것저것 설명하는데 자꾸 게임만 끄집어서 게임물관리 위원회로 돌리려고 함

중요한건 https차단에 기술적 결함이 있는거라고 지적하니까 이번에는 기술적 결함에 대해서는 ISP랑 방통위 쪽으로 문의를 해야한다고 또 돌림. 말이 안통하고 책임회피만 하길래 방통위 쪽으로 전화해본다고 끊음



내용정리해서 다시 방통위로 전화함

방통위로 전화해서 https 차단때문에 전화했다니까 어느부분 때문에 전화했냐길래 "적법사이트가 접속차단"되어서 연락했다니까 "선생님 이 부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면서 방심위로 돌리려고 하길래 방심위에서는 방통위로 가라고했다고 따지니까 이분은 상담경력이 많으신지 순식간에 이것저것 끼워맞춰서 변명하더니 그 부분은 자기네 담당이 맞다고 함

담당 맞다니까 "https차단으로 적법사이트가 차단되고 있다" "적법사이트 DMM을 이용하는 한국 유저들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보고있다. 보상은 어쩔거냐" "https차단에 기술적 한계가 있는게 아니냐" "위헌 아니냐"  자꾸 따지니까 그 부분은 자기가 대답 못하겠고 이번엔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으라고 또 돌림

지들 소관 맞다면서 민원 따로넣으란건 뭐냐 ㅅㅂ 민원넣을라니까 본인인증+ 주소에 전번에 이것저것 쓰는거 많던데 블랙리스트 넣고 마티즈 보낼라고 그러나 걱정되네 ㄹㅇ ;;


(요약)


청와대 : 오해, 그런건 민간기구 방심위가 해 정부랑 상관 ㄴㄴ -> 방심위(대통령이 위원 임명하는 무늬만 민간기구) : 우리 당담아님. 게임은 게임위로, 기술적 문제는 ISP나 방통위로  -> 방통위(국가기관) : 적법사이트 차단 안했어, 강행돌파. 적법사이트 차단되었는데요? 방심위로 문의해라. 기술적 문제? 고것은 신문고로 민원을 넣으셔야겠는데? 전화민원이랑 민원은 또 다름 ㅎㅎ

이게 나라냐

Comments